이것, 저것 그리고 그것

[목차] 1. 들어가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제88조 제4항 등의 법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재정/배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관급 건설공사 관련 견적에는 '표준품셈'이 근거자료/백데이터로 무조건 들어가야 하며, 일반 시장에서도 전 부문별/공정별로 숙련등급과 투입공수를 기초로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내역23년 11월에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안)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개정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목차] 1. 들어가며상시 10명 이상 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무조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심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9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5조에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여명 넘어간다면 무조건 접수/신고 해야 하니 다들 준비가 필요한데요. 대부분 노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비용을 아끼려면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게 정답이겠지요. 다만, 준비를 위해서는 표준안, 양식 등의 포맷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표준취업규칙'을 다운로드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의 업무를 덜 수 있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 ..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중견기업 근로자의 아주 큰 혜택 중 하나라서, 육아휴직 이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중소기업 근무자는 사실상 무용스러울 수 있는 정책이라서 많이 아쉽죠. ㅜㅜ 아이들이 적게 태어난다고 난리만 칠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현실을 먼저 해결해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만 만들지 말고 현실을 들여다봐 주는 제도가 마..

최근 '안전'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아닌 중소기업 건설사도 안전관련 작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일이 많은 편이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다분해 졌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들이 이런 내용을 A-Z 다 작성하기엔 내용도 그렇고 전반적인 여유가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3년 8월,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사고사망 다발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배포하였습니다. 배포된 서식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그래도 '감'을 잡기엔 충분하며, 사고의 핵심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