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저것 그리고 그것

1. 지원개요산업구조 변화·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의 일시적 경영악화 상황에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기업의 숙련인력이 감소하는 사태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 지원정책이 생겼습니다.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고용유지조치 유형은 '휴업' 혹은 '휴직'으로 구분되는데요. • 휴업: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애로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 휴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

[목차] 1. 들어가며본 자료는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및 노동 조합 운영･활동 분석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이며,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보고통계) 11824호 입니다. 집계대상은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 입니다. 노동조합이 변경･해산 등 사유 발생 시 신고한 자료, 전년도 말 기준 행정관청에 보고한 정기현황통보 내용 등을 분석하습니다. 집계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입니다. 이 자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한 ʻ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목차] 1. 들어가며안전관리(Safety Management)는 작업장 위험(Hazard)을 사전에 확인・평가(Assessment & Identification)하여 예방・통제(Prevention & Control)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굴착기를 사용하여 땅을 팔 때부터 달비계를 사용하여 벽에 페인트칠을 할 때까지, 기계‧기구와 작업자가 수시로 변하기에 사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안전이 담보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는 것은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안전관리 수단입니다. 23년 8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건설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배포한 적이 있는데요. (아래 포스팅 참고)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

[목차] 1. 들어가며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매 2개월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기회의,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회의 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회의 방법, 회의록 양식 등 노사협의회에 필요한 문서를 안내 및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노사협의회 제도, 설치노사협의회 제도라던지, 설치 방법이라던지 하는..

[목차] 1. 들어가며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년 이후 재취업 시 근로조건이 악화되므로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며 고령인력의 높은 근로 의지 등을 고려하여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목차가이드 북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Part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따라잡기 ..

0. 들어가며'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도는, 23.10.01~24.0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로,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이 있는데...농업/음식점업/해운업/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2024.1.22. 고용24(서식자료실) 게시되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지원요건이 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 배정 → 청년근로자가 직접참여 신청(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는 형..

1. 들어가며직장 내 괴롭힘, 왕따문제 등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8년에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 관계부처 합동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예방/발생 시 조치 등..

1. 들어가며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 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부터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정부·공공기관·학계·용역업계·시공업계·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품셈으로 제·개정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척도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말일 경,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24년) 공사 견적건 부터는 23년도 표준품셈과 24년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자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신버전의 표준품셈을 제시해야 기업에 더욱 이익이 될 것입니다. ..

[목차] 1. 들어가며프리랜서를 비롯한 특수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은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별다른 계약서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실텐데 이게 평상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간 책임을 묻게되어야 할 경우 '계약서'의 유무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무슨 말을 넣어야 할 지, 어떤 내용을 써야할 지, 법적으로 구분을 어떻게 짓는지 등 고려해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계약서를 아무데서나 다운받아서 쓰기엔 내가 계약하는 일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많아 적합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

1. 들어가며매해마다 정보통신관련 업종의 기업들은 그 해에 발생한 용역, 서비스, 개발 등의 매출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을 합니다. 참고로, 등록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적신고에 들어가는 매출액은 해당 업체의 규모나 실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가 됩니다. 특히, 조달 등을 통한 입찰이나 공공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연례행사 코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양식 등을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가이드라인□ 실적신고는“협회(http://www.kica.or.kr) 홈페이지『퀵메뉴』공사실적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