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프리랜서 등 특수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 계약서 양식

 

[목차]

 

1. 들어가며

프리랜서를 비롯한 특수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은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별다른 계약서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실텐데 이게 평상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간 책임을 묻게되어야 할 경우 '계약서'의 유무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넣어야 할 지, 어떤 내용을 써야할 지, 법적으로 구분을 어떻게 짓는지 등 고려해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계약서를 아무데서나 다운받아서 쓰기엔 내가 계약하는 일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많아 적합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공통표준계약서는 누가 쓰나?

공통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플랫폼 종사자 /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간 계약 체결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구직 등 단순히 알선 및 중개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의 계약은 본 표준 계약서와 차이가 있어 활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간 표준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을 약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표준계약서 위반에 따른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관계 법령에 저축되는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내용의 효력여부 및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표준계약서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표준 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표준계약서는 육하원칙(5W1H)에 의거한 내용들이 상세히 들어갑니다. 목적/업무내용/기간을 비롯해 보수 지급방법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아래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4. 공통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공통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 내용입니다. 아래 명시할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통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공통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5. 문서 양식

가이드파일, 리플렛, 그리고 양식(한글/pdf)을 업로드 합니다.

231226 공통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_최종.pdf

0.41MB

231226 공통 표준계약서_최종.hwp

0.07MB

231226 공통 표준계약서_최종.pdf

0.14MB

231226 공통 표준계약서 리플릿.pdf

0.9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