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3년 10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해설집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산안비의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게 산안비인거고 이번 개정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취지는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다만 세부내역이 조금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산안비 사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 목차
해설집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의회신(Q&A) 분량이 꽤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도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1. 해설집 ··························································1 Ⅰ. 총 칙 ··························································5 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8 Ⅲ.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26 Ⅳ.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36 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37 Ⅵ.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39 Ⅶ. 위반 시의 조치 ···········································40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43 3. 주요 질의회신(Q&A) ······································83 |
3. 스크린샷 및 다운로드
해설집 내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문서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pdf
3.52MB
동종업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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