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ʼ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ʼ20.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전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 나가는 등 안전 및 보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50인 미만 기업 및 개인사업자 중대재해처벌법 Q&A'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Q&A 개인사업자 영세업체 안전관리
[ 목차 ] 0. 들어가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여/야간 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 법인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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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념과 궁금증을 FAQ 형식으로 쉽게 풀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2. 목차
목차는 '총론, 정의, 법 적용 범위 및 시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0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독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3. 스크린 샷
문서 내용을 짐작하실 수 있도록 스크린샷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스크린 샷 아래에는 pdf 파일을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파일은 'ctrl+F'를 누르셔서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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